최근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을 볼 때 남의 나라 일이라고 가볍게 보았는데 우리나라도 닮아가는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최근 일부 교육감이 주장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 중시의 교육정책이라고 본다. 일체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니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현실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교육감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당 공천 없이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도록 되어 있다. 정당 공천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교육감의 성향을 알기가 어렵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거 실례를 보면 보수적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여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진보적 후보인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자의 34.3%를 득표한 반면, 보수적 정책을 표방한 이원희 후보 등 4명의 득표율은 60.2%에 이른다. 유권자의 대부분이 보수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였으나 후보 난립으로 소수파인 진보후보가 당선되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교육감은 계속 나올 것이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국가 교육정책은 정당 공천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담당한다. 당연히 정당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시?도 교육감만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고 정책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선거 때는 각 정당이 알게 모르게 자기편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가?

주민의 다수 의견이 외면당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뜯어고쳐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책임과 권한은 없고, 지원만 할 수 있다. 최근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은 지자체 책임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교육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초등·중·고등학교 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학교 폭력이 늘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데도 정작 지자체장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다.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교육에 불만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교사들이 불성실해도 자녀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학교 교사나 교장선생님에게 불평하기도 어렵다. 학교 시설이나 교과제도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이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기가 어려워 교육감에게 이야기해야 할 터인데 일반 학부모가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교육위원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누가 교육위원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통합되어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진다면 교육현장은 달라질 것이다. 교육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이 부실하면 주민들이 지자체에 불만을 표시할 것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는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교육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군 교육청이나 시?도 교육위원회는 재정적으로 힘이 없으나 지자체는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교육에 많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큰데, 어느 지자체장이 이를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면 교육계 권한이 축소될 거라며 반대하는데, 교원 인사와 교육내용 결정 등은 교육감 등 교육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이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호들갑을 떨지만 곧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잘못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전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