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공약 점검

‘일자리 창출!’

6·2 지방선거에 나선 정당들은 너도나도 제1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여기에 여당은 ‘무상 보육’을 추가했고, 야당은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중단’을 더했다. 주요 정당들의 10대 정책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與,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주력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창출, 청년인턴제 확대 및 노인일자리 18만 6000개 제공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운 일자리 공약과 관련 임기 중에 추진 실적을 공개하는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를 통해 지역 일자리 3만개를 분명하게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한나라당 후보들은 의무적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지방선거의 이슈로 떠올랐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및 농어촌의 초·중·고등학생으로만 대상을 한정했다. 대신 서민·중산층 취학 전 아동들에게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통신요금 20% 인하, 저소득층 학생 20만명 EBS 수능교재 무료 제공 등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에도 중점을 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으로는 주민세 일부를 고향지역에 납부하는 향토발전세 도입, 15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기업도시 건설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野, 4대강사업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야당 공약의 핵심은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00만개로 만들어 서민과 여성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매년 20만개씩 교사, 경찰, 소방 등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월 최저임금 100만원 시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은 중소기업 최초고용제도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로 일자리 창출, 청년의무고용제도 도입, 저소득층 고용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치 등 10대 공약 가운데 4개를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할애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1년부터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식재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급식뿐 아니라 교복·학습준비물·현장학습 비용까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색공약 눈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인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동시에 냈다. 한나라당은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뒤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비용의 70%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