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회의 이후] (3)끝-정래권 기후변화대사가 전하는 협상현장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는 지난 19일 막을 내렸지만 회의 결과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엔이라는 협상의 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협상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녹색 전쟁’에 대한 대비 또한 필수적이다. 21일 한국측 협상 대표인 정래권 기후변화대사로부터 이번 협상 이면에 감춰진 의미,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9일 폐막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 총회에 한국 협상 대표로 참석한 정래권 기후변화대사가 21일 외교통상부 집무실에서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미흡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기후변화문제를 세계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인류 역사상 주요 국가 정상들이 27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거기다 직접 문안 작업을 한 전례가 없다. 합의 내용면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도국은 선진국이 기후 문제를 일으켰다며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이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며 ‘미래’를 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성과는.
-의무 감축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성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성과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또 우리가 제안한 자발적 감축행동(NAMA) 등록부 문제는 절반의 성공이다. 우리가 제안한 ▲선진국 지원을 받는 감축 행동 ▲스스로 하는 감축 행동 ▲탄소 크레디트를 받는 감축 행동 등 3가지 중 첫번째만 인정 받았다.
→회의 마지막에 일부 국가들끼리 합의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5개국이 모인 것은 사실 미국을 뺀 4개국 모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작정 가서 성사된 것이다. 의자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회의장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오바마 개인적으로는 성공이지만 합의문은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한 채 28개 국가의 임의 합의에 그쳤다. 개도국이 반발한 것은 내용도 불만이었지만 이런 절차상 하자가 더 큰 이유다.
→일부에서는 다른 국제적 협의체, 주요20개국(G20) 정상 회담 역할론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이런 것을 다루기를 희망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인도 등은 금융 문제를 다루는 G20이 기후변화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G20이 중요한 계기가 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내년 1월 말까지 선진국은 감축 목표량을, 개도국은 감축 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합의 과정에 중국, 인도가 들어가 있지만 마지못해 합의해준 거다. 코펜하겐 협정은 유엔이라는 틀과 상호 경쟁 관계가 됐다. 제로섬 게임이지, 시너지 효과는 없다. 중국·인도 등이 코펜하겐협정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유엔 차원의 논의 프로세스(과정)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유엔 틀에서 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 코펜하겐 이후 첫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기금 조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문안을 자세히 보면 매년 1000억달러 지원이 아니라 2020년까지 최대 1000억달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온갖 종류의 기금을 다 망라해서 그 정도 규모인 것이다.
→이번에 미비한 결론 도출이 탄소시장 설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합의 실패가 각국이 감축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각국은 자국의 법적 틀 안에서 계속 한다. 유럽연합(EU)이 이미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할 것이다. 이렇게 3곳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 우리만 안 할 수 있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과제는 우리나라 배출권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되나.
-협상은 감축 목표치의 법적 성격과 틀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이 있든 없든 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코펜하겐 잘 안 됐는데 왜 줄여야 하냐라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다. 우리는 유엔이라는 다자의 틀에서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잘 안 되면 양자간 제재가 들어온다. 좋게 말해 국경 조정, 다시 말해 무역 제재를 말한다.
→일부 외신은 이번 합의가 내년이 아닌 2011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아마 그럴 거다. 이번에 28개국 합의가 따로 진행되면 내년 멕시코시티 총회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남아공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될 수 있다. EU는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선진국끼리도 내부 전열 정리가 안 된 셈이다. 그렇다고 1, 2년 사이 미국 입장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
→18차 총회 유치를 제안했다. 가능성이 있나.
-카타르도 신청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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