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내용과 전망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이 4일 남았다. 개막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은 물론 개도국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등 회의가 진행될수록 회의론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이 11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전망을 짚어본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다.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 등 실무그룹에서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각국 장관급 대표들이 폐막일인 18일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인다.

지난 7일 개막 이후 일주일 동안의 성과에 대해 코니 헤데가르 총회 의장은 “상당한(considerable) 논의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력 기술을 개도국에 적용하는 문제나, 산림을 더 조성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손쉬운 부분만 합의됐을 뿐이다. AWG-LCA가 내놓은 초안, 그리고 그 초안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초안의 경우 13차 총회의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선진국의 의무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치를 제시했다. 이에 토드 스턴 미 기후변화 특사는 “주요 개도국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거부감을 보였다.

이는 회의 초반 중국의 수웨이 기후변화 협상 대표가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국이 발표한 감축 목표치를 비난한 것을 비롯한 개도국의 압박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특히 초안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부분은 경우의 수나 범위조차 정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겨뒀다. 돈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갈등 요소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이나 새로운 협약 등 구체적인 협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일단 정치적 합의만 이끌어내고 구체적 합의는 내년 5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실무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치적 합의’ 수준에 따라 이번 총회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

최악의 결과는 2050년까지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만 하고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부터 중간 기점인 2020년까지의 방안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장관급 회의와 정상회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감축 목표치에서 의견이 접근하더라도 개도국 지원 기금이 최종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유엔은 관련 기금을 연간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럽연합(EU)만 2010~12년까지 매년 35억 4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했을 뿐, 아직 지원 계획을 밝힌 선진국은 없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