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한국이 주도해야

[정종욱 월드포커스]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한국이 주도해야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사에서는 제국의 등장과 몰락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굴기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고 인도의 부상이 주목받은 지도 제법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일어서고 있다(rise of the rest)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미지 확대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또 얼마 전에는 한국이 내년 G20 회의의 주최국이 되면서 한국의 부상(rise of Korea)을 예언하는 기사가 뉴욕 타임스에 실리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유럽과 미국의 시대가 지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반박이나 하듯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리스본 조약 가입의 예외 조항을 인정해 달라는 체코의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유럽 27개국을 대표하는 느슨한 형태의 세계 최대의 통일국가가 내년 1월부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연합(union)과 연방(federation)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400년 가까이 국제사회의 기본 패러다임이었던 국가 중심의 웨스트팔리아 시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경제통합과 정치연합이 혼재하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도 국가들 간의 짝짓기가 시작된 게 꽤 오래되었다. 유럽에 비하면 10년 이상 늦기는 했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은 벌써 4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도 제정했고 앞으로 6년 안에 경제, 안보, 사회문화적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달 23일 태국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도 이 목표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 동남아에서 일주일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열린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문제가 핵심이지만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지역 국가들까지 함께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연합체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벌써 17년째가 된다.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는 이런 역사적 추세에 한참 뒤져 있다. 아세안과 비교해도 그렇다. 동아시아 역내 경제력의 70%를 차지하면서도 아세안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한, 중, 일 3국이 모이는 동북아 정상회의가 있지만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 아세안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 손님으로 불려가서 아세안 국가들의 정상회의가 다 끝난 후에 잠시 만나기 시작하다가 따로 독립된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이다. 11년 만에 겨우 셋방살이를 면한 셈이다.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3국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유럽이나 동남아를 따라가기는 너무 멀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거론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밖으로는 환영하고 받아주는 척하지만 내용을 보면 일본이 이를 통해 지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잔뜩 의심하고 있다. 모두 서로 믿지 않는 불신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동북아의 강대국들과 모두 가까운 사이다.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일본, 중국과 불신의 장벽이 가장 낮은 편이다. 아세안 지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상은 매우 우호적이다.

외교의 3대 핵심인 무력과 재력과 매력, 이른바 3M(Might, Money, Mind) 모두를 한국은 갖고 있다. 한국은 내년에 중요한 국제회의를 둘씩이나 주최한다. G20 정상회의와 함께 동북아 3국 정상회담도 잘 준비해서 한국이 국제경제질서뿐 아니라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종욱 싱가포르 남양대 교환교수
2009-11-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