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계·경영 컨설팅 등 양·질적 지원 필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대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고용 안전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중산층의 고용 취약계층 하락을 막는 반면 취약계층의 중산층도약 역할을 일정부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화가 이뤄지면 이같은 역할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부처간 공조도 모색 중이다. 연말까지 ▲문화예술 ▲지역개발 ▲로컬푸드(신토불이 음식) ▲산림관리 ▲문화재 ▲돌봄서비스 6개 핵심분야에 대해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사회적 기업에는 3년간 30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에는 300만원의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태생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여서 수익활동을 통한 대형화가 쉽지 않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유급 노동자가 50명 이상이면 대형 사회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 6월 말 현재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252개사 중에 50인 이상 대형업체는 44곳(17.5%)에 불과하다. 사회적 기업 선정에 있어 양과 질을 조화시키는 것도 숙제라는 지적이다. 대형화 가능성이 높은 ‘질 좋은 기업’에 치중하면 사회적 일자리가 줄어든다. 정부의 선정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올 상반기에 사회적 기업은 34곳만 지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개나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사회적 기업 대형화의 필수요소로 꼽힌다. 노동부 관계자는 “254개 지자체 가운데 16곳만이 사회적 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좀 더 적극적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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