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이 잘되고 있다는 게 소문났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번이나 한국교육을 본받으라고 했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난 2일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의 과잉 경쟁 현상을 정당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이범 교육평론가, 지난 1일 한나라당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을 본받으라고 했다는 소식에 대한 교육계의 엇갈린 반응들이다. 우리 교육은 과연 오바마 대통령 발언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외견상으로는 긍정적이다. 2008년 기준 중학생의 고교진학률은 사실상 100%이고 고교생의 대학진학률도 84%에 육박한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서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투어를 오는 대학생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학문을 접할 수 있는 데다 취직에도 코리아 학위가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우울하기 그지없다. 학생을 자살로 몰고 갈 정도로 치열한 입시위주의 경쟁사회로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늘기만 하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 9000억원으로 2007년(20조 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000원으로 2007년보다 5.0% 증가했다. 산업계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추세인 반면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교 진학률은 증가추세다.

박사학위자가 환경미화원에 지원할 정도로 대졸 미취업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력지상주의 풍토가 여전한 셈이다. 1999년 전문계 고교 진학자는 중학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3명꼴인 32.3%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의 경우 21.9%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문계고 진학자들도 대부분 대학진학을 꿈꾼다. 그만큼 진로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