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북한이 전면 대결을 선언한 이후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아시아 순방 길에서 핵폐기 원칙과 함께 후계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공개화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높여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확실히 강조해야 하고 북한 역시 미국의 적극적 협상의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상을 위한 힘겨루기가 협상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미관계가 대결로 치달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과 함께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북·미관계라는 축이 협상과 진전으로 방향을 잡아야만 그나마 남북관계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은 상황 악화가 아닌 문제 해결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북·미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자축하기 위한 이벤트로도 그것은 지나친 비용이 들고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뿐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실행하는 순간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과의 협상은 처음부터 험로를 걸어야 한다.

한국을 겨냥한 서해상의 무력시위나 군사도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힐러리 장관이 강조했듯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미국과의 대화가 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북이 군사도발에 나선다면 남북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미국이 적극적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무력 도발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양자협상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힐러리 장관은 아시아 순방 길에 북이 핵을 포기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는 원칙적 당근을 제시했지만 일관되게 6자회담의 유용성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정작 북이 오바마 행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본격적인 북·미 양자 협상이다. 지금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면서 미국의 관심을 끄는 것도 사실은 신속한 북·미 직접 협상을 촉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과 병행해서 북·미 양자협상이 막힌 문제를 풀고 쟁점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틀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 문서였던 2·13 합의가 도출된 것은 6자회담 전에 열린 베를린에서의 북·미 양자회담의 성과였다. 북·미가 모든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포괄적인 상호 교환에 나선다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표명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 원칙에도 부합한다. 6자회담을 북핵 해결의 틀로 인정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해 북·미간 양자회담을 병행하는 것을 통미봉남이라고 한국 정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 역시 북·미 양자협상의 적극적 의지를 재강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은 대북특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