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운동의 성과를 정리한다면.
1987년 민주화운동 이래 진보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세력은 크게 두 줄기였는데 재야민주화운동이고 한축은 노동운동 세력이었다.저는 둘 어느 곳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오고 참여해온 사람이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멤버들은 80년대와 90년대를 주도해온 양대 세력의 뒤에서 봉사한 비주류였다.보건의료 부문의 대중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주도로 국민의료보장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만드는 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동원하는 일을 해왔다.1990년대 조직화 동력화에 힘써왔고 사회정책의 주류로 일해왔다.
양대세력에 버금가는 제3의 시민운동 사회세력이 1990년대 10년동안 모습을 드러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긴장과 협력 관계 속에서 국가복지를 혁신하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왔고 성과가 컸다.시민사회 운동세력이면서 전문가진영이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행정경험을 가지게 된 실천적 지식인그룹이었다.자랑할 만한 실적도 남겼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좌절도 느꼈다.
민주정부 10년은 사회적으론 온정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고착화시켜온 정치세력이기도 한다.의료산업 민영화 논쟁이 대표적인 예인데 삼성그룹과 손 잡고 의료 영역에 자본의 논리를 도입해 의료 민영화를 하려 했다.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 했고 우리는 이에 맞서 투쟁해왔다.그 싸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신자유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좌절감 속에 느낀 것이 우리 스스로 복지국가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갖지 않고선,일반 민주세력에 더부살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참여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정치세력화의 자양분을 만들기 위해 담론과 정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복지국가 정치세력이 건강하게 형성되고 정치연합이 확산돼 이멍박의 신자유주의 토건국가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한국형,토종 복지국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미래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의료보건 체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 국민이 의료보장 체계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칙을 잘 달성하고 있다.그런데 보편주의라 함은 양적으로만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얼마만큼 질적 만족을 보장하느냐가 보장성의 수준이다.유럽 선진국은 진료비의 85%를 공적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데 우리는 64%밖에 안되니까 20%포인트 정도가 부족하다.시급히 의료비의 85%를 공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5%는 사적으로 조달하면 된다.가계가 떠안거나 또 의료비 총액 상한제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면 된다.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웨덴이나 영국과 다 다르다.
스웨덴은 국가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인 반면 우리는 건강보험이 전체를 통제하고 있지만 의료공급 시스템은 민간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공공기관이 10%밖에 안 되는 구조다.공공병원의 점유를 더 높여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체계가 굳건해지면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어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적절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조정된 시장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면(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된다.
우리 의료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을 GDP의 6%밖에 안하는데 OECD에서 5등을 했다.성과는 좋은데 의료비는 적게 쓰니까 의료제도가 국가발전 수준에 비춰 토종형으론 꽤 성공한 모델이다.이것을 쭉 확대시켜야 한다.교육이라든지 삶의 생애주기 내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고 육아와 교육,취업,나아가 실업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질병이 걸리면 건강보험 보장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의 혜택을 받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복지마저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게 된다.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스웨덴이나 북유럽 나라들에서 영감을 얻어 배워야 하는데 그 나라들은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정부가 충당해,개인 소득세를 많이 받아 국가재정의 덩치가 커졌다.
그러니까 GDP의 55% 정도가 국가재정의 규모다.우리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복지를 제공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라든지 고용한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재정으로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이다.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적다.이 세력을 키워야 할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범사회 정책그룹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연합체가 크게 형성되면 이 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한국형 복지국가를 개척할 수 있다.
->지난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문을 보면 ‘최소한 많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복지국가와 사회적 서비스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맥이 닿는 것 같다.
정확히 그렇다.
유럽 복지국가 성립과정을 고찰하면 노동자계급이 성장해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게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 정당이 집권함에 따라 복지국가가 이뤄졌다.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동자에 기반한 정당이 존재하고 그 힘에 의해 자본이나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담합하는 사회담합주의(Coporatism )가 성립한 건대 우리는 노조 조직률도 10%밖에 안 되고 노조에 근거한 유력한 정치세력도 아직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거 하냐는 이들이 있다.그들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서양의 역사와 우리의 역동적인 역사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우리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잘 사는 노동자,전국민의 8.8%라는 소수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는 데 성공시킨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게 토종의 힘이다.토종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그 힘에 천착하고 있다.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노조 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제3세력과 연대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연합을 형성하면 된다.사회서비스는 일생에 걸쳐 꼭 필요한 복지다.서비스를 누려 혜택을 보는 사람과 사회적 서비스의 새로운 노동자 신중간층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데 이들 모두가 정치적 연합세력이 되는 것이다.우리의 이 역동성을 살린다면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공적 영역을 더넓히는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접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전략은 순수하게 노동자 계급과 정치세력에 의존하는 길과 다르다.노동자계급과 중산층과 다양한 계층이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연합체를 정치전술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을 정리하면.
복지제도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겠다.교육과 평생교육에 연간 30조원을 쏟아부으면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봐야하는 거냐,아니면 경제정책으로 봐야 하냐.전국민이 똑똑해지고 실업에 처한 노동자가 재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능한 노동자로 거듭난다면 이건 복지,사회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인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선 노동의 질과 창의성 만큼 중요한 경제요소가 없다.국민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이다.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20세기 중반까지의 사고방식이다.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지형,새로운 사회적 위협(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교육에 국가가 5조원을 투입해 아동이 건강해지고 잘 교육을 받는다면 미래의 경제자원을 길러내는 것이고 애들을 키워야할 부모들이 일터에서 전념할 수 있어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로부터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바뀌고 있는데 건강한 노동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건 훌륭한 경제정책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완전 탈락한 사람들에게 잔여적 시헤적으로 베푸는 것을 복지라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비생산적인 일에 돈 쏟아붓느냐 하겠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서비스는 전국민이 누리는 선제적 적극적 복지다.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엊그제 민주당 전북도당의 예비정치인 세미나에서 강연했는데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사람들도 아닌데 보수정당인 민주당 사람들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왜 그런 좋은 생각과 이상이,이념이 아니라 이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못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진영은 안하려 한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은 잘 알고 있다.하지만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기반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시장이 만능이라는 생각과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의 지배 담론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반 민주주의 담론이다.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는 시각이다.이 순간에도 일부에서 살아나려 하고 있다굉장히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아직도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는 담론이 남아있고 또하나는 노동조합주의다.전투적 노동조합만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순혈주의다.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불과 몇년 전만 안 그랬다.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져야 하고 말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노동자 우월주의가 진보개혁의 주류 목소리였기 때문에 복지국가주의자들이 시민사회에선 나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주류로 나설 여지가 없었다.
민주화운동이 실효했고 전투적 노조운동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신중간층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개방경제로 가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과거의 전통 만으로는 답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스웨덴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계 대신 복지국가가 떠맡는다.그 생각을 노동계가 못했다.
복지국가 담론이 주류 담론으로 등장할 것이다.노동계의 필요에 의해서,복지국가에 대한 전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정치세력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충족시키는 방식이 시장이나 자본에 맡기면 양극화와 사회적 서비스의 소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니란 것을 우리 노동계도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래 진보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세력은 크게 두 줄기였는데 재야민주화운동이고 한축은 노동운동 세력이었다.저는 둘 어느 곳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오고 참여해온 사람이었고 저와 함께 일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멤버들은 80년대와 90년대를 주도해온 양대 세력의 뒤에서 봉사한 비주류였다.보건의료 부문의 대중조직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 주도로 국민의료보장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 만드는 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동원하는 일을 해왔다.1990년대 조직화 동력화에 힘써왔고 사회정책의 주류로 일해왔다.
양대세력에 버금가는 제3의 시민운동 사회세력이 1990년대 10년동안 모습을 드러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의 긴장과 협력 관계 속에서 국가복지를 혁신하고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왔고 성과가 컸다.시민사회 운동세력이면서 전문가진영이면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행정경험을 가지게 된 실천적 지식인그룹이었다.자랑할 만한 실적도 남겼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좌절도 느꼈다.
민주정부 10년은 사회적으론 온정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고착화시켜온 정치세력이기도 한다.의료산업 민영화 논쟁이 대표적인 예인데 삼성그룹과 손 잡고 의료 영역에 자본의 논리를 도입해 의료 민영화를 하려 했다.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 했고 우리는 이에 맞서 투쟁해왔다.그 싸움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신자유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좌절감 속에 느낀 것이 우리 스스로 복지국가 정치세력으로서 독자성을 갖지 않고선,일반 민주세력에 더부살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복지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참여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정치세력화의 자양분을 만들기 위해 담론과 정책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복지국가 정치세력이 건강하게 형성되고 정치연합이 확산돼 이멍박의 신자유주의 토건국가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한국형,토종 복지국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미래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의료보건 체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 국민이 의료보장 체계 아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칙을 잘 달성하고 있다.그런데 보편주의라 함은 양적으로만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얼마만큼 질적 만족을 보장하느냐가 보장성의 수준이다.유럽 선진국은 진료비의 85%를 공적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데 우리는 64%밖에 안되니까 20%포인트 정도가 부족하다.시급히 의료비의 85%를 공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5%는 사적으로 조달하면 된다.가계가 떠안거나 또 의료비 총액 상한제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면 된다.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웨덴이나 영국과 다 다르다.
스웨덴은 국가가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시스템인 반면 우리는 건강보험이 전체를 통제하고 있지만 의료공급 시스템은 민간의료기관이 90%를 차지하고 공공기관이 10%밖에 안 되는 구조다.공공병원의 점유를 더 높여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체계가 굳건해지면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들을 충분히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어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적절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조정된 시장의 메카니즘이 작동하면(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된다.
우리 의료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을 GDP의 6%밖에 안하는데 OECD에서 5등을 했다.성과는 좋은데 의료비는 적게 쓰니까 의료제도가 국가발전 수준에 비춰 토종형으론 꽤 성공한 모델이다.이것을 쭉 확대시켜야 한다.교육이라든지 삶의 생애주기 내내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고 육아와 교육,취업,나아가 실업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질병이 걸리면 건강보험 보장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의 혜택을 받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복지마저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게 된다.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스웨덴이나 북유럽 나라들에서 영감을 얻어 배워야 하는데 그 나라들은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정부가 충당해,개인 소득세를 많이 받아 국가재정의 덩치가 커졌다.
그러니까 GDP의 55% 정도가 국가재정의 규모다.우리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복지를 제공하는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라든지 고용한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재정으로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이다.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적다.이 세력을 키워야 할 과제가 놓여있는 것이다.범사회 정책그룹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연합체가 크게 형성되면 이 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한국형 복지국가를 개척할 수 있다.
->지난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문을 보면 ‘최소한 많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복지국가와 사회적 서비스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맥이 닿는 것 같다.
정확히 그렇다.
유럽 복지국가 성립과정을 고찰하면 노동자계급이 성장해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게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 정당이 집권함에 따라 복지국가가 이뤄졌다.따라서 노조 조직률이 높고 노동자에 기반한 정당이 존재하고 그 힘에 의해 자본이나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담합하는 사회담합주의(Coporatism )가 성립한 건대 우리는 노조 조직률도 10%밖에 안 되고 노조에 근거한 유력한 정치세력도 아직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거 하냐는 이들이 있다.그들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서양의 역사와 우리의 역동적인 역사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우리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잘 사는 노동자,전국민의 8.8%라는 소수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적용시키는 데 성공시킨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게 토종의 힘이다.토종 복지국가 정치세력은 그 힘에 천착하고 있다.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노조 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제3세력과 연대해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연합을 형성하면 된다.사회서비스는 일생에 걸쳐 꼭 필요한 복지다.서비스를 누려 혜택을 보는 사람과 사회적 서비스의 새로운 노동자 신중간층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데 이들 모두가 정치적 연합세력이 되는 것이다.우리의 이 역동성을 살린다면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공적 영역을 더넓히는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접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전략은 순수하게 노동자 계급과 정치세력에 의존하는 길과 다르다.노동자계급과 중산층과 다양한 계층이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연합체를 정치전술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점을 정리하면.
복지제도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겠다.교육과 평생교육에 연간 30조원을 쏟아부으면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봐야하는 거냐,아니면 경제정책으로 봐야 하냐.전국민이 똑똑해지고 실업에 처한 노동자가 재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유능한 노동자로 거듭난다면 이건 복지,사회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인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선 노동의 질과 창의성 만큼 중요한 경제요소가 없다.국민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정책이다.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20세기 중반까지의 사고방식이다.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지형,새로운 사회적 위협(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동교육에 국가가 5조원을 투입해 아동이 건강해지고 잘 교육을 받는다면 미래의 경제자원을 길러내는 것이고 애들을 키워야할 부모들이 일터에서 전념할 수 있어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로부터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바뀌고 있는데 건강한 노동자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건 훌륭한 경제정책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완전 탈락한 사람들에게 잔여적 시헤적으로 베푸는 것을 복지라 이해하는 사람들은 왜 비생산적인 일에 돈 쏟아붓느냐 하겠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복지국가의 사회적 서비스는 전국민이 누리는 선제적 적극적 복지다.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엊그제 민주당 전북도당의 예비정치인 세미나에서 강연했는데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 사람들도 아닌데 보수정당인 민주당 사람들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
->왜 그런 좋은 생각과 이상이,이념이 아니라 이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못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보수진영은 안하려 한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은 잘 알고 있다.하지만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기반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시장이 만능이라는 생각과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의 지배 담론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반 민주주의 담론이다.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는 시각이다.이 순간에도 일부에서 살아나려 하고 있다굉장히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아직도 군사정부에 대항하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보는 담론이 남아있고 또하나는 노동조합주의다.전투적 노동조합만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순혈주의다.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불과 몇년 전만 안 그랬다.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이뤄져야 하고 말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만이 할 수 있다는 노동자 우월주의가 진보개혁의 주류 목소리였기 때문에 복지국가주의자들이 시민사회에선 나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주류로 나설 여지가 없었다.
민주화운동이 실효했고 전투적 노조운동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신중간층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개방경제로 가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과거의 전통 만으로는 답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스웨덴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계 대신 복지국가가 떠맡는다.그 생각을 노동계가 못했다.
복지국가 담론이 주류 담론으로 등장할 것이다.노동계의 필요에 의해서,복지국가에 대한 전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정치세력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충족시키는 방식이 시장이나 자본에 맡기면 양극화와 사회적 서비스의 소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니란 것을 우리 노동계도 서서히 알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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