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中중시 노선으로 美日관계 흔들

납치문제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

｜도쿄 박홍기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기는 편치 않다. 아소 다로 총리는 5일 밤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강조했지만 향후 미·일 관계가 조지 부시 정권 때처럼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부시 정권과 ‘밀월관계’가 끝난 만큼 미·일 관계의 재구축, 즉 전환을 꾀해야 할 처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오바마는 선거기간 내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오바마의 속내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이다.

오바마는 아시아 외교에서 중국을 중시하는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토론회 때 “중국은 적도 친구도 아니다. 경쟁상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 외교노선의 변화다. 일본으로서는 대미 영향력의 상대적인 저하로 연결되는 탓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8년전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이 중국에 비중을 둔 외교 정책을 펴는 바람에 당혹했던 전례를 떠올리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과는 시대가 다르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특히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일본과 온도차가 뚜렷하다. 오바마는 부시 정권이 단행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지지하고 나선 데다 선거기간에 북한의 지도자와 전제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공약할 정도로 대화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북·미간 대화가 깊어질수록 납치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일본의 우려다.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는 문제도 일본의 걱정거리다. 오바마는 아프간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적이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다국적군의 함대에 급유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노골적으로 일본에 육상자위대의 아프간 본토 파견 및 재정 부담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여소야대인 일본의 정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추가 지원은 수월치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주일 미군재편 속도와 쇠고기의 수입 조건 완화 등도 미·일간의 만만찮은 쟁점이다.

일본은 초조해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날인 14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오바마와도 회동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오바마 진영과의 ‘외교 라인’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맥이 두텁지 않은 까닭에서다. 현재 오바마의 대일 정책고문그룹인 월트 먼데일 전 부통령, 토머스 폴리 전 하원 의장을 비롯, 커트 캠벨 전 국방부차관보 등 ‘지일파’와 접촉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hkpark@seoul.co.kr

■ 중국

벌써 차기 주미대사 하마평 무성

타이완 문제 등 마찰 최소화 온힘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미국의 새 정권과의 협력 관계 구축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부장을 차기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준비해 놓은 중국은, 오바마 새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맞는 2009년 1월1일 ‘중·미 수교 30주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수교 공동 성명’ 발표 30주년부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설 전망이다. 허야페이는 이른 시일에 미국으로 날아가 새 정권과의 핫라인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양국의 수교 성명에 담긴 “두나라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각인시키며 부시 정권이 보여준 일방주의적 행태를 벗어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금융위기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혹 정권 초기에 중국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외교적 사안들을 사전에 조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공화당 정권 때 형성된 양국간 ‘전략대화’의 중요성도 부각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미국 새 정권의 초창기에 일어날 수 있는 양국간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이라마 문제를 비롯한 인권 시비와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면서 양국 관계를 어색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초기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제품 안전 문제 등 중국과 중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마찬가지다. 일단 중국은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두 나라 관계는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어떤 정권도 당장 현재의 추세를 크게 악화시키기도, 당장 개선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그만큼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6일 베이징의 한 외교전문가는 진단했다.“위안화 절상이나 무역 역조 등의 문제는 하루이틀 새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장기적 과제이며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 큰 변수는 아니다.”고 보고있다.

문제는 초창기 ‘친숙하지 않은’ 정부간의 ‘안면트기’이다. 과거 중·미간의 불협화음 상당수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국측의 생각이다. 가깝게는 공화당의 부시 정부와 앞선 민주당 클린턴 정부 초창기에 경험했다.‘민주당 정권도 중국과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는 전범을 보여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2년 선거에서는 천안문사태를 겨냥, 중국 정부를 ‘베이징의 살인마’라고 비난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2000년 선거 때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다.‘중국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jj@seoul.co.kr

■ EU

일방적 패권주의서 다원주의 시대 ‘희망’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주의 강화 ‘먹구름’

｜파리 이종수특파원｜‘부시 정권 8년 악몽이 끝났다.’유럽 대륙이 ‘오마바 시대’를 맞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던 일방적 패권주의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럽연합(EU) 상임의장국인 프랑스를 비롯,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오바마 시대를 맞아 양 대륙이 협력을 강화하는 다원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이 6일(현지 시간)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 84%가 오바마 당선을 환영한다고 응답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 준다.

그 만큼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유럽 대륙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 등 대부분의 대외 정책에서 유럽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대표적 사례가 이라크 침공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평화유지 임무를 맡겨 유럽의 나토 회원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또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면서 환경정책을 강조하는 유럽과 마찰을 빚었다. 그 결과 유럽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틈새가 생겼다. 구 대륙의 쌍두마차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 거리를 두었다. 영국은 친미 노선을 견지했다.

유럽의 미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감정도 ‘오바마 시대’가 열리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대서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대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나토를 중심으로 대서양 관계를 중시해왔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외국과 협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 오바마의 등장으로 미국 체제가 일시에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 특히 경제 위기를 맞아 보호주의의 색채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일간 르 피가로의 논설위원 피에르 아브릴은 “오마바의 대선 공약 가운데 경제·상업 부문을 보면 매케인보다 더 보호주의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도 다원주의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다.

오바마가 아프간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유럽이 이에 반대할 경우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아프간 문제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다원주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전반적인 시각은 오바마의 등장으로 양 대륙의 관계가 개선될 것라는데 무게가 놓인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