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벽을 넘다-美 오바마 시대]한반도정책 누가 이끄나

[인종 벽을 넘다-美 오바마 시대]한반도정책 누가 이끄나

조현석 기자
입력 2008-11-06 00:00
수정 200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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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지·겔버드, 북핵·한미FTA 주도할 듯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출범에 있어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오바마의 ‘한반도 브레인’들이다. 오바마의 싱크탱크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가 많다. 대체로 소장파로 구성돼 있다. 친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도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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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한 선거 참모진의 상당수는 백악관과 국무·국방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요직에 등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인물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아시아 관련 정책 토론회’에 민주당 외교 안보 참모로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전문위원과 로버트 겔버드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대표적이다.

부통령 후보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자누지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제재를 가하는 일은 안 된다.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는 예일대 출신으로 국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겔버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FTA와 다르고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나 미 행정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조항 등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결함이 보완된다면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누지 등 오바마 외교안보 정책라인에 정책 조언을 하고 있는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정관과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도 한반도 전문가로 부각되고 있다. 위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을 맡았던 인물이다.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은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국장과 중국 주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했다. 예일대 출신인 그는 일본팀장인 마이클 시퍼 스탠리재단 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반도 문제를 포괄한 중국과 일본, 한국, 북한 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외교안보 정책의 총괄 책임은 앤서니 레이크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고 있다. 주로 이라크·아프간 전략을 총괄하고 있지만 핵확산 문제 등이 대북 정책과 연관을 맺고 있다.

그는 지나치게 군사적 방법에 의존한 부시 행정부와 달리 외교력과 도덕주의를 결합한 ‘통합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핵확산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머스 허버드·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도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진영의 자문에 수시로 응한 인물로, 이들의 보고서는 레이크를 통해 오바마에게 전달됐다. 레이크는 수전 라이스 전 국무부 차관보와 리처드 댄지크 전 해군장관과도 자주 의견을 주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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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8-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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