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핏켄 ‘지구의 친구들’ 런던지부 캠페이너

｜런던(영국) 안동환특파원｜“2012년 ‘포스트 교토’ 체제를 준비하는 각국 정부 협상은 더 이상 포커판의 ‘머니 게임’이 돼선 안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담보하는 결과물을 내놔야 합니다.”

국제 환경단체 네트워크 ‘지구의 친구들(FOEI)’ 런던지부 톰 핏켄 국제 캠페이너는 29일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각국 대응 수준으로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폭력 행위’를 멈출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할 국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69년 설립된 FOEI는 70개국 환경단체 회원 5000여명이 연대한 세계적인 환경기구이다.

▶현 기후변화 대응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확대하려는 야심과 ‘책임 회피’이다.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으로는 기온 상승을 완화할 수 없다. 오늘날 지구상에 축적된 탄소 총량의 80%는 서방 선진국에 책임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20%에 불과한 선진국이 매년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탄소량를 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논리에 따른 분쟁 요인이 된다.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발전’ 구조 전환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제·기술적 지원도 충분치 못하다. 특히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미국이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다.

▶교토 체제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국제 사회로서는 2012년 1차 이행 기간이 끝나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중요하다. 각국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결정되는 내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의 기후변화협약이 관건이라고 본다. 새로운 협상보다는 현 ‘교토 체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80%선인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기존의 협약부터 지켜야 한다. 중국, 인도의 1인당 배출량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 등 시장 원리를 통한 해결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후 변화를 완화할 ‘퀵 픽스(단기 처방)’만 기대한다. 기술결정론적 ‘환상’에 빠져 있다. 에너지는 마음껏 소비하면서 과학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장주의적 접근 역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이 대목에서 그는 세계은행 전 부총재 니컬러스 스턴의 말을 인용,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광범위한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연장하는 ‘상쇄 효과’에 머물 뿐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요한 논점은 화석 연료에 대한 공급 억제 정책보다는 각국이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공급)을 줄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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