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정책을 특징 짓는 핵심 키워드는 ‘한·미 동맹 강화’다. 안보정책의 수단도 한·미동맹이요, 목표도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이명박식 안보정책의 ‘알파와 오메가’인 셈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했던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소극적 한·미 동맹론’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미·일 3국 공조도 강화될 듯

측근 참모그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당선자 측은 한·미 관계를 ‘미·일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를 미래·가치·인간안보를 지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선자측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자유·안정·인권’ 확산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개입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동맹을 방어적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공통의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 경우 동북아에서 한·미·일 3국 공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3각 군사동맹 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나 중국의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동맹체제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 일각에선 한·일 양국이 나토(NATO) 파트너십 참여를 통해 군사적 연계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美·日과 공조강화땐 中과 긴장

문제는 미·일과의 공조를 강화할수록 중국과의 긴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당선자측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제 편입은 갈등을 더욱 첨예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당선자측에선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지스함이나 PAC­3 발사대 등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니 미국이 레이더 정보 등 ‘소프트 웨어’만 제공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한국군이 MD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일·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의 통합훈련이 필수적”이라면서 “이 경우 냉전시대보다 더 결속된 준(準)군사동맹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선자측 역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보적 신뢰구축 위한 군사대화 지속

남북간 군사회담에 대해선 이명박 당선자측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비핵화, 당면하게는 불능화와 핵물질 신고가 철저하고 완전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과 전문가 그룹 일각에선 비핵화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초보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대화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가 군사회담의 ‘가이드 라인’ 구실을 했다.”면서 “큰 흐름을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