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토대로 북핵폐기 압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를 가장 중요시하는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유지한 햇볕정책은 이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거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퍼주기식’ 정책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열어 나가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측 구상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대북정책과 상반된 노선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활용, 할 말은 하면서 북한의 개방·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차기정부 화두는 한반도 비핵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화두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북핵폐기이자, 남북경제교류의 선결과제로 보고 있다.“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교류가 본격 시작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지원을 내세운다. 대북정책 공약 ‘비핵·개방·3000’을 통해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300만달러 이상의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 주요 도시 10곳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서울∼신의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에 3000달러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보수 넘어 실용주의로

이 당선자는 최근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으로 외교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기치인 실용주의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른 식으로 남북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자세다. 과거처럼 정상회담 등의 성사를 위해 반대급부로 지원된 성격이 짙은 경제협력 사업 등도 향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남북관계에 있어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실용적 접근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한 질적 변화가 예고된다.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등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는 향후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 유지

차기정부는 과거 정부가 인권문제에 침묵했던 것과는 달리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인권에 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과거 정권이 북한에 관한 것은 전혀 비판을 삼가고, 북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것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하겠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북한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는 사실상 인재”라며 “북한 내 홍수 조절을 위한 치수 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량난 해소와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사무소’를 북한에 개설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