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내각 가동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참여정부 출범 때와 달리 새 정부에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첫 적용돼 임명 전 40여일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당선자가 ‘대부처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각료 지명 전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수일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당장 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조직개편작업이 완료돼야 총리 후보자가 그에 맞춰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당선자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직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이명박 당선자가 소부처제를 대부처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법률에 대한 대수술이 우선돼야 한다. 법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입법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 국회 통과 및 정부 이송,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한 달 가까운 시일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만 가능하다. 만일 법개정에 반대하거나 시일을 끌면 1월 말까지도 국무위원을 지명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총리 추천을 거쳐 당선자가 각료를 지명해도 즉각 인사청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 각 지명자에 대한 자료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적어도 1주일은 걸린다.”고 말했다.

법상 청문회는 20일 이내에 하되 1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면 자료준비까지 27일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나 10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한꺼번에 청문절차를 밟으려면 20일 내에 끝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10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당장 다음주 인수위가 출범해도 대통령 취임일(2월25일)까지는 60여일밖에 남지 않아 취임과 동시에 내각 가동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려면 1월 중순까지는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관 임명 지연에 따른 무더기 공백사태를 최소화하려면 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