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합동 TV토론회에서는 6명의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 방안, 복지·노동 현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쟁점별로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 CEO 대통령론

●문국현 후보 아시아 각국을 돌아다니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였다. 우리는 지식 경제로 가야 하고, 검은 경제가 아니라 환경 친화적·녹색 경제로 가야 한다. 후보 몇 분은 부패돼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중소기업이 살고 5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명박 후보 문 후보가 CEO로 있던 유한킴벌리는 외국 클라크사에 로열티 무는 회사 아니었나. 그 경험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현실에 입각해야 한다. 실제로 가면 다르다.

●이인제 후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가 과연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 위기는 CEO 출신이 살리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 회사 (경영)경력이 있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일한 경제 대통령인데 사장 출신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다.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경제가 마음껏 뛰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동영 후보 기업체 사장은 매출과 이익을 늘리면, 목표를 달성하면 돈만 잘 벌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5000만명의 이해관계를 잘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회사 경영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권영길 후보 문 후보가 사람 중심 일자리 500만개를 강조하는데 2002년 한국통신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정리해고·분식회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을 현실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이 바로 그 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 비정규직 문제 해소방안

●이인제 후보 비정규직 비중이 50%를 넘었다. 고용불안정과 임금격차가 사회문제가 됐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이회창 후보 비정규직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가급적 정규직화해야 한다. 기업은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노조는 임금동결 등의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세제나 사회보험료 혜택을 줘야 한다.

●정 후보 좋은 일자리가 넘쳐야 노동정책이 선순환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고 있어서다. 용역업체 파견근로가 그 예이다. 노동위원회에 원사용주 여부를 판단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권 후보 참여정부 5년 동안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12시간 일하고 월급 100만원을 못받는 노동자가 880만명이다. 다른 정당과 달리 민노당은 악법인 비정규직보호법을 막으려고 온몸을 던졌다.

●문 후보 일자리에 대한 확신, 사람에 대한 사랑,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치·경제 지도자는 필요없다. 저는 IMF 때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구조조정자금 80조원을 정규직화와 벤처기업·중소기업 발전에 쓰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명박 후보 이론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 입장만 생각하면 기업이 거부반응을 보인다. 기업은 한 번 고용하면 해고시킬 수 없어서 고용을 꺼린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의 급료 수준을 80∼90%까지 높여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

●이명박 후보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을 쓰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인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기금 운용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 후보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다. 현 정부는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했다. 범부처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연금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회창 후보 결국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가 핵심문제이다.2002년 대선 때 당시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해법을 내 놓았다. 노무현 후보는 그대로 하겠다며 표를 얻었지만, 집권한 뒤 바꿨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80%로 올리겠다.

●권 후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연금을 지원하겠다. 자영업자들의 연금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되지 않고 강제 징수해 문제되고 있다. 가족부양에서 사회적 부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

●이인제 후보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모순점에 손을 대야 한다. 정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더라도 일해야 연금기금이 절약된다.

●문 후보 국민연금 과제를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60%를 다 받아도 부족한데,40%까지 세율을 줄이겠다고 한다. 왜 연금을 줄일 생각을 하느냐.500만개 일자리를 만들면 어르신들이 연금을 적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 참여정부의 성과와 과오

●정 후보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죽었나. 아니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에 죽었고,10년 동안 겨우 살렸다. 아직 제대로 못살린 게 피부로 느끼는 생활·서민경제다.

●권 후보 경제는 죽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된다면 일등공신은 노 대통령이다.

●문 후보 정부정책이 잘못됐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원가공개를 반대해서 분양가가 3000만∼2억원씩 올랐다. 대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내리자 아파트값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명박 후보 정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하시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 당의장을 2번 한 정 후보는 노 정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회창 후보 노 정권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1%였다. 세계 평균 수준 이하로 역대 정부 중 이런 수치가 없었다.

●정 후보 10년 전 IMF 터널을 빠져 나온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큰아들격인 대기업을 살렸고, 둘째·막내격인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자영업자·신용불량자를 살리는 게 다음 대통령의 책무다.

나길회 김지훈 구동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