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사위 상정 저지 방침 신당, 의장 직권상정 카드 유력

7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주인연합이 발의한 ‘이명박 특검법’이 대선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통합신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6일 법사위 개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통합신당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 놓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최병국 의원을 포함, 법사위에 불참할 경우 통합신당 간사가 위원장 대신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참석해 상정을 저지할 경우 통합신당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재성 원내공보부 대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법안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직권 상정만 되면 통과는 무난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을 제외한 의석 수는 통합신당 141석, 민주노동당 9석, 민주당 7석, 국민중심당 5석, 창조한국당 1석, 참주인연합 1석 등 164석이다.

하지만 대선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민노당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해 통합신당에서 구체적인 논의 제안을 해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 통과보다는 다른 방안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