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2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복지공약에 대해 “복지의 근본 철학을 모르는 눈가림식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선대위의 이목희 정책기획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나열하는 등 국민을 현혹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원마련 방안에서는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방침을 비판하면서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교육복지의 경우, 기존 한나라당의 입장은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입장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불요불급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어떻게 정책을 실현시킬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성장주의 잔여적 복지 패러다임’의 빈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권영길 후보측 박용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복지비용 삭감에 앞장서 왔던 정당인데도 이에 대한 반성 없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면서 “이 후보는 무상의료에 대한 비전 없이 임신관련 의료비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개별적 혜택으로 의료정책을 대체하는 등 취약한 복지제도를 혁신할 종합마스터플랜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계층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사교육 경쟁을 가중시키는 특목고·자립형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사회복지재정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위계층에게 정당한 재정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복지공약’은 헛공약”이라고 공격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