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로스쿨 정원 1500명’ 발표 이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로스쿨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1500명 정원에 찬성하는 변호사와 반대하는 학계 등의 입장을 들어본다. 아울러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500명 정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르포를 통해 알아본다.

■ “정원문제 2004년 합의한 것” 하창우 서울 변호사회장

“국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재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 입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3일 “교육부는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 등과 협의한 뒤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국회가 교육부의 상위 결재기관처럼 행정부 행위에 지나친 간섭을 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교육부가 로스쿨 개원 첫 해 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고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말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로스쿨 제도 시행 초기의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사개위에는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도 포함돼 있었다. 대학교수들이 지금 와서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건 약속 위반이다.

▶1500명으로 확정되면 탈락하는 대학이 무더기로 발생할텐데.

-로스쿨을 운영할 능력도 안 되는데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질 높은 법조인을 키워내는 것이다. 우수한 교수와 교육 프로그램부터 갖춰야 하는데 왜 시설 투자에 돈을 쏟아부었나.

▶지역할당제를 한다는데.

-우수한 교수와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곳을 선정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다. 그런데 지역에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강조되면 취지와 다르지 않나.

▶대학 등은 우리나라의 법조인 부족을 주장하는데, 부족하다고 보나.

-미국에선 변리사와 세무사, 중개사 등 유사직역의 업무까지 변호사가 모두 맡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직역 근무자와 변호사를 합하면 1인당 법조인은 1535명으로 프랑스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미국과 막무가내로 비교하면 안 된다.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로스쿨에선 실무 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변호사 출신 교수가 많아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들로 채워지지 않는가. 능력있는 변호사가 교수가 되도록 미국처럼 로스쿨 교수의 연봉은 일반 교수 연봉의 3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부 각 부처의 법무실에 변호사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법무실에는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대한변협과 사개위에서 기업 법무실이 변호사를 채용하는 법무담당관제를 제안했지만 국회와 정부가 반대했다.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다. 기업들은 사내변호사를 더 늘려야 한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3000명 넘어야 OECD수준” 장재옥 법대학장 협의회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권역별로 할당하겠다는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국가를 상대로 한 위헌 소송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23일 “정부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의 로스쿨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일부 대학을 회유해 로스쿨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정원 1500명안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 적정 인원은 몇명이라고 보나.

-로스쿨이 성공하려면 우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총정원은 활짝 열어 시장이 조정하도록 맡기고, 정원 자체가 의미 없는 로스쿨로 가야 한다. 정원을 정한다면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 이 구조가 20년 지나야 겨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에 이를 수 있다.

▶1500명 로스쿨은 의미 없다는 것인가.

-로스쿨은 한 연수원 출신, 일부 대학 출신들이 법조계를 장악하고 ‘영감님’이라며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하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고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방안으로는 그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 잘못된 로스쿨안을 거부함으로써 제대로 된 로스쿨로 가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교육부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로스쿨 선정을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위헌 소지가 있다. 또 교육부의 발표 전에 일부 대학에 내용이 미리 유출됐는데, 교육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건 행정소송 감이다.

▶교육부가 회유해서 일부 대학이 로스쿨을 신청하면 협의회의 거부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교육부가 인가기준을 정해놓고 특정 대학에만 신청하라고 권유하면 바로 소송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협의회의 방침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기는 대학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도 교육부의 1500명안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처음 로스쿨 도입이 추진될 때는 청와대를 믿었는데, 지금 보니 그때부터 로스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다.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를 로스쿨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로스쿨은 사시와 전혀 다르고 학생도 다르다. 기존 사시와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아직 정부의 머릿속에 ‘로스쿨=사시의 변형’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정원 발표후 로스쿨 학원 표정

“이 지문의 ‘바’ 단락에서는 프리초프 카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카프라가 생명 위기 해결을 위한 현대자연과학과 동양철학의 만남의 장을 열어줬다는 마지막 문장이 이 단락의 주제문입니다.”

휴일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LSA로스쿨아카데미 3층 강의실에서는 ‘언어이해’ 동영상 수업이 한창이었다. 수업을 들으려고 점심식사도 걸렀다는 직장인 이모(33)씨는 회사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함께 하기가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고달파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말 여가쯤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에 교육계 전반이 반발하면서 파행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로스쿨 수험생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입시 준비에 한창이다. 대입전문 학원까지 로스쿨 학원에 진출할 채비여서 로스쿨 시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주말이면 상경해 학원수업 들어

20일 오후 역삼동 ‘합격의 법학원’ 이영철 원장은 로스쿨 상담을 위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다는 한 직장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원장은 “생각보다 로스쿨 문이 더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획했던 사람이 로스쿨 준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2009년 8월 입학은 법률로 정한 내용이니 아무리 논란이 격화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수험생들은 로스쿨 정원이 생각보다 적어 아쉽지만, 공부나 차분히 하자는 분위기였다.LSA로스쿨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이문재(33·변호사 사무장)씨는 “군 단위 도시에도 변호사 없는 곳이 태반인데,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수험생으로서는 차분히 학원에서 문제를 풀면서 준비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은 나중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1500명 정원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9월부터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원 A(35)씨는 “로스쿨 정원이 많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또다른 사시를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등 연내 로스쿨 학원 진출

총정원 논란에도 로스쿨 입시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은 여전히 많다. 중·고등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입전문학원 메가스터디는 교대역 부근에 로스쿨 학원을 연내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학원 ‘서울메디컬스쿨’을 세운 유웨이 중앙교육은 다음달에 강남역에 로스쿨 학원을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로스쿨 수험생이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사람당 연 150만원만 잡아도 시장규모는 450억원. 하지만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업체들도 몇년 이내에 메이저 3∼4곳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LSA로스쿨 황남기 대표는 “시장성이 있으니 모두 달려들고 있지만, 지금도 수강생이 있는 학원은 2곳 정도”라고 설명했다. 합격의 법학원 이영철 원장은 “내년 정도까지는 각 학원의 내공에 따라 로스쿨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