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 정치노선과 한계

[대선후보 공약 검증] 정치노선과 한계

입력 2007-10-11 00:00
수정 200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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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노선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실용주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후보는 중도주의, 정동영 후보는 중도개혁주의, 이해찬 후보는 민주개혁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때로는 자신의 노선을 ‘보수’나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실용주의’를 가장 강조한다. 그의 실용주의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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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정치가 앞장서고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가는 사회에서는 기업과 경제가 힘을 쓸 수 없다면서, 정치는 경제를 뒷바라지하는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경제를 내세우는 편향적인 경제우선주의는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세 후보들은 얼핏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융화동진(融和同進)을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는 중도를 ‘이념의 취사선택이 아니라 고착화된 이념의 담을 허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국가의 번영과 이익을 위한 길을 찾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손 후보의 중도는 수구보수세력과 무능한 좌파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동영 후보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우파 정치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고 전통적 좌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중도개혁주의(혹은 신중도)를 표방한다. 중도개혁주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만 해도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포용과 통합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열매를 따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통합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포괄하는 민주세력의 통합이라는 쪽으로 강조점이 옮겨가면서 말을 쉽게 바꾸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해찬 후보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주개혁노선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정 후보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정부를 수립한 60년 중에서 50년 동안은 여러 가지로 인권을 빼앗기고,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헌법이 유린을 당하고, 기본권을 빼앗긴 50년을 보냈고,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인권을 되찾고, 자유를 되찾았다.’고 한다. 민주개혁세력의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데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진보적 정권교체’를 역설하는 권영길 후보에게 진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경쟁과 대외개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진보노선은 국내체제에 있어서는 재분배를 강화하고, 대외적인 개방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자는 노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념에 치우쳐 있고,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
2007-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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