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놓고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1위 후보라는 점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자율형 사립고와 대입 자율화 방안의 1단계 내용이다. 이르면 현재 중2와 고2가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같은 형태의 학교다. 단 규제를 크게 완화해 사립고들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다. 공약을 준비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측은 “최근 규제 완화를 포함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50여곳이 전환 의사를 보였다.”면서 “처음에는 일부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려면 지금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 현재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전형이 매년 10월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 상반기에는 법 개정과 학교 선정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의원측은 “시간이 빠듯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을 모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재 중2부터, 늦어도 중1부터는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학들이 수능과 내신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 대입 자율화 방안 1단계 내용도 현재 고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지침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내신 비중은 크게 낮추고, 수능 비중은 크게 높일 가능성이 많아진다. 올 상반기 이른바 주요 사립대들이 내신 등급을 무력화하고 수능 비중을 크게 강화하면서 ‘내신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측은 “대학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더라도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1·2 동안 교육부의 말만 믿고 내신을 착실히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큰 틀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약이 순조롭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 사실상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 평준화제 폐지나 대입 자율화 등은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여론의 반발 등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이 평준화를 대폭 보완하려다 포기한 선례도 있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준화 제도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수능 등급제는 일단 유지되겠지만 점수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