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4일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날, 공교롭게도 대북 제재안의 6개월 연장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각의에서 “핵시설 불능화가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일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별개로 기존의 대북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나 북한이 마냥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남북한의 긴장완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3일 나온 6자회담 합의문에서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듯 대화의 여건이 차츰 무르익고 있다.

북·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납치문제와 관련, 북한 역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납치문제에 대해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는 해결됐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자세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북·일 관계는 6자회담의 큰 틀에서 논의되는 탓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빠졌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북·일 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의 관계가 선순환할 경우, 일본과의 걸림돌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해제와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나아가 북한의 현실에서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국·교 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경제적 지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테러국가 지정해제를 위해 일본측에 요도호 사건의 범인들에 대한 인도나 납치문제의 재조사 등의 ‘카드’를 제시, 미국과 일본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면서 “나아가 일본도 대북 정책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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