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림은 풍부한데….’‘그래도 이 정도면….’

4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해선 합의의 폭이 예상보다 넓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두 정상이 원칙과 방향성만 합의하고 실질적 논의는 다음달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셈이어서 성과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도 열거된 내용은 많지만 경협분야를 제외하면 구체적 합의가 없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5인분 밥상인 줄 알았는데, 꼼꼼히 따져 보니 3인분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다. 일단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개시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안변·남포 협력단지 건설 등을 합의한 경제협력 분야는 예상보다 만족스런 수준이란 게 중론이다.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당장이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고, 남북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생산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선언문 전체에 대해서도 “이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만도 큰 수확”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군사·안보 현안에 대해 무리한 타결을 시도하다 판 자체를 깨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군사 등 민감현안 당국간 테이블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실장은 “중요한 것은 당국간 회담의 격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이라면서 “장성(將星)급과 차관급에 머물러 있던 군사·경제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합의의 권위와 실천적 강제력을 높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의 이행을 위해 다음달 서울에서 갖기로 한 총리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총리회담을 기축(基軸)으로 정치·군사·경제분야의 장관(부총리)급 회담이 분과회담으로 정착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정부간 공동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내놓는다.

●남북회담 채널 장관급으로 격상

반면, 합의된 것은 많지만 기존의 합의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다는 인색한 평가도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명시돼 있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추후 논의 등의 형태로 추상적으로 규정됐다.”며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그간 남북 사이에 있었던 각급회담에서 논의된 것들이란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가로막아 온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정상들이 뜻을 모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한다.

문제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당국간 테이블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군사문제에 대해 우리측의 구체적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북측이 받지 않아 후속 회담으로 넘긴 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이 ‘벽’을 느꼈다고 한 게 이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고 진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7년 전 국방장관회담 당시 우리측은 포괄적 긴장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준비했는데, 북측은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조치만 합의하고 갔다.”며 “11월 회담에서 북측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경협 문제의 경우도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실천을 위한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실무회담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핵문제와 북·미관계, 남측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들이 너무 많다.”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이세영 강국진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