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 논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정상회담 이후 군축회담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군의 노고에 대한 치사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던 역대 국군의 날 기념사에 견줘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의 의제화 여부를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간 공방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축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 거론한 것은 뭔가 ‘결심’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대치 해소방법 남북간 이견 커

노 대통령의 ‘군축’ 발언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이번 회담에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차별화된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상간 만남과 통일방안에 대한 추상적 합의 도출에 의미를 뒀던 2000년 정상회담의 성과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남북 화해의 걸림돌인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최근 김장수 국방장관을 단독면담한 사실이 새삼 주목된다.1일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장시간 독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최근 NLL 문제 등으로 동요하는 군심(軍心)을 다독이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군사현안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군축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기구서 가능

하지만 노 대통령이 군사·안보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더라도 회담의 성격상 NLL이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문제, 군축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논의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군사공동위’ 등 별도의 당국간 테이블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방법에 있어 남북 군사 당국간 인식의 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측의 접근법이 ‘선 신뢰구축·후 군비감축’인 반면 북한은 ‘선 군비감축·후 신뢰구축’을 고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선언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군사당국간 테이블에서는 지루한 밀고당기기가 이어지다 논의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내부 저항 극복도 관건

남북이 군사적 긴장완화의 기본틀에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신뢰구축의 핵심인 전방부대 후방배치 문제의 경우 이질적인 사회 시스템이 걸림돌이다.

사실상의 ‘병영국가’인 북한이 언제든 휴전선 배치 사단을 후방으로 옮길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주민 동의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선 독자적 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군사력 감축은 더욱 간단치 않다. 복잡한 검증 절차가 수반되는 데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해 추진 중인 우리 군의 각종 전력증강 사업을 북한이 용인할지도 불확실하다.‘밥그릇’이 걸린 군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