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도 모레 24일로 15년이 된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수교 당시 63억달러였던 교역이 올해는 1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양국 간의 방문자도 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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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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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재중 한국 유학생이 7만명, 기업체는 4만여개에 달한다.7만명이 모여 살고 있는 베이징의 왕징(望京)을 비롯하여 칭다오·톈진·상하이 등에는 한인촌도 있다.
정치분야에는 3부 수장의 상호교류가 정착되었고 중국이 그토록 주저했던 군사분야에서의 협력도 차츰 본격화되고 있다. 물이 차면 도랑이 생긴다(水到渠成)는 수교 당시의 비유를 빌리면 양국 간에는 이제 고랑이 넘쳐 바다가 생긴 셈이다.
앞으로의 변화는 더 빨라질 것이다.2010년 이전에 교역 2000억달러, 방문객 1000만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중국에의 무역의존도가 3분의1이 넘고 20∼60세의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매년 중국을 다녀오고, 미국 유학생보다 중국 유학생들이 더 많고, 중국어와 영어가 똑같은 비중의 외국어로 취급되는 현상이 수교 20주년 안에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인구가 15억명에 육박하고 그 많은 인구가 모두 여유 있는 삶을 향유하는 샤오캉(小康) 사회가 실현되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이 될 수 있다. 이때쯤 한국은 중국 중독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중독증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독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다. 어떤 약은 독이 되고 어떤 독은 약이 되기도 한다.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밀접한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모두 서로 얽혀 있다.
문제는 어떻게 얽혀 있느냐이다. 상호의존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중독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냉전시대처럼 상호의존이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중독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행동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핵폭탄을 싣고 다니도록 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태평양의 미군 전략 요충인 괌 가까이 비행했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오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가 실시한 ‘평화임무 2007’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이다.6년 전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만든 이 상하이협력기구는 4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이지만 지금까지 옵서버로 참여해온 파키스탄·이란·몽골 등도 조만간 정식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이 기구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로 연결되는 남방 군사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대항마적 성격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과 일본의 일부 전략가들은 벌써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냉전시대를 상기시키는 새로운 진영적 대결 구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호의존적 공동체의 등장이다. 서로 편을 갈라 경쟁하고 대립하는 세력 균형적 질서보다 공존·공영하는 다원적 상호의존의 지역공동체가 우리의 목표이다.
수교 15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그 속에서 심화 발전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08-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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