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모두 세금 감면(감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감세 규모는 이 후보가 12조 6000억원이고, 박 후보는 6조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두 후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세금은 깎고, 정부 지출은 늘린다.’는 상호모순적인 공약은 역대 선거에서 등장하던 단골 메뉴다. 복지 중에서도 특히 유아 보육에 무게를 둔 것도 비슷하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약속했다.

●전문가들 “체계적 복지 해결책 부족”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보육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의 ‘사회투자국가론’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정 확충보다는 감세를 강조하고 있어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 변화순 소장은 “보육을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둔 것은 미래세대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이 미진하고 다원화·다문화·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복지 문제의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줄이고 자율·경쟁 강조



교육 문제와 관련, 두 후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원론적 공약을 제시하면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고려대 교육학과 권대봉 교수는 “두 후보 모두 고등교육정책을 자율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조적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