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대입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해달라는 대학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각 대학이 발표한 대로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재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논란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배포했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내신 반영비율 확대와 관련,“발표문에 대한 합의 원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50%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대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올해 내신 비율을 유연하게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신 반영비율을 대학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곧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 반영비율과 연계해 행·재정적 제재 방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대학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올해 정시모집 발표 시한(8월20일)을 그대로 유지할지와 내신·수능·대학별고사 등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 공개 여부, 당장 올해는 대학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대 교수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과 행정·재정지원과 입시 정책을 연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천 강국진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