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수석대표는 “현재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협의 중인 노동과 기타 조건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한국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노동 등 기타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 결과가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한국언론재단과 미 동서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미 언론교류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둘러싼 오해들이 불식될 것”이라면서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측이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재협상하라는 요구는 없다.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노동과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한국 협상단과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양국이 합의한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성공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고 밝혔고, 미국은 개성공단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석상 차이는 양국 공히 대내 협상용으로 이해해도 되나.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역외가공위원회(OPZ)를 열고 이후 매년 만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노동·환경조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는지 검토하며, 특정지역이 합의된 조건에 부합되면 FTA를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양국 국회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OPZ를 통해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차를 좁혔다.

▶개성공단과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 등을 놓고 양국 해석이 다른 이유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OPZ 등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의 말이 틀린 게 밝혀진다는 건가, 아니면 둘 다 맞다는 얘기인가.

-(웃으면서) 둘 다 맞다. 김현종 본부장이 OPZ에 대해 틀리게 말한 것은 없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고,OPZ가 절충안이다.(개성공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것 아닌가.

-미국은 FTA 협상을 성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시작한다. 성사시키려는 상대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한지, 기업·근로자·농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따진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는 한 건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협상 의지가 강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과의 FTA도 고려 중인가.

-한국과 협상이 막 끝났다. 현재의 신속협상권(TPA)은 만료됐고, 언제 새 TPA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시장 접근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