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문제와 관련,“5월 중순쯤 1000쪽쯤 되는 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개가 되면 국가적으로 보다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현재 FTA 민간자문단이 총 17개 분과,2개 작업반에 2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 중”이라며 “세밀한 검증 내용이 4월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규모와 관련,“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9000억∼1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농업분야에서 10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부문은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쌀을 제외했고, 나머지 품목도 15년,20년씩 기한을 확보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만 해나가면 된다.”며 “정부는 농업분야 소득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해나갈 것이며, 농업을 개방과 FTA로 피해 보는 계층으로 남겨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는 일반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다르다.”면서 “한·미 FTA협정으로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 대북접촉을 가진 것과 관련,“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