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명태어민 몇명·피해액 얼마냐”

[한·미 FTA 시대] “명태어민 몇명·피해액 얼마냐”

구혜영 기자
입력 2007-04-07 00:00
수정 200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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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열린 ‘한국경제와 한·미 FTA 워크숍’에서 정부부처의 ‘막연한’ 피해와 ‘허술한’ 대책을 보고받고 질책한 것으로 6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경과보고 이후 7개 부처의 보고 시간은 모두 한 시간. 보고는 산업자원부가 가장 먼저 예상 피해규모와 대책을 설명한 뒤 농림부·해양수산부 순으로 이어졌다.

6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공개한 당시 행사의 부분 녹취록과 참석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태 어업이 큰 영향을 받게 돼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두루뭉술하게 보고하자, 노 대통령이 “명태 어업에 배 몇 척, 몇 명이 종사하나.” “그중 한국인 선원은 몇 명인가.” “그러면 그중 피해가 얼마나 되나.”라며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다시 “명태 어민은 모두 700명이고 이중 한국 선원은 절반 정도”라고 답하자 노 대통령이 “명태시장이 얼마고 선원이 얼마인데 15년 동안 이 선원들이 얼마만큼 줄어들도록 할 것이고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명료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보고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참석자가 “전 부처가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자 대통령은 구체적 자료도 없이 어떻게 FTA 타결로 피해가 엄청나다는 식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며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실제 손해가 있는지,FTA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심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을 대충 갈라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반응으로 일각에서 제기해온 정부의 대책수립에 구멍이 실제로 많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타결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홍보전에 치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워크숍 논의내용이 전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윤 수석은 “노 대통령이 중간에 자리를 떴다거나 책상을 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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