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PZ 포함” 美 “상황 봐가며 논의”

한·미 FTA 협상결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모호하게 표현돼 한·미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문의 별도 부속서에서 협정 발효후 1년 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지정한 ‘역외가공지역’에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관건은 ‘역외가공지역’에 개성공단이 포함되느냐다. 부속서에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는 시종일관 개성공단이 향후 역외가공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반면 미국 분위기는 다르다.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 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정에서 개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개성공단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수행할 논의”라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문제의 본질은 부속서에서 역외가공지역 선정 요건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영향 ▲근로자들의 노동 기준 충족을 들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핵 문제는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송금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근로 여건 문제도 지난해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의 일당이 2달러도 안 된다.”고 문제삼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이날 “(북측의)노동조건은 임금직불문제를 포함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속도에 맞춰 풀릴 것“이라고 애써 희망적 전망을 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