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암 등 고액·중증 환자의 보장성 확대라고 하는데, 실제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고액진료비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A)2005년 공단에서 3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한 고액 환자는 105만 5000명이었으며, 금액은 전체 보험재정의 31%인 5조 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꾸준한 정책 시행으로 특히 고액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2005년에 환자부담률은 입원 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는 51%에서 40.4%로,2000만원 이상인 환자는 53.2%에서 34%로 각각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진료비가 지급된 환자도 210명이나 되었습니다. 최고의 고액 환자는 총 진료비가 10억 742만원이었지만, 본인은 49만원만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10억 142만원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금 551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액 환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 것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6개월간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고, 심지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백혈병 등 고액의 희귀난치병 환자도 선진국과 같이 진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2007-03-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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