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지역 공모일정과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공모일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2월12일까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9개 기본모델을 창의적으로 변형한 공모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30개 시·군·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어떤 기본모델을 따를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서면심사 위주의 1차 평가, 현지실사 중심의 2차 평가를 각각 거치게 된다.1차 평가에서는 관계부처 국장급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모델별 선정분과’가 대상지역의 2∼3배수를 뽑는다. 이어 ‘우수계획선정위원회’가 최종 선발을 맡아 12월29일 발표한다.
평가는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취지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지역별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창조해야 한다.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야 하는 등 인적·물적 요소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때문에 평가과정에서는 소득기반 등 부존자원의 우수성말고도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정도, 계획의 실현 가능성, 자체재원·민간자본 확보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된다. 명품 마을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나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가능성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평가기준은 ▲지역여건 및 의지 ▲계획 내용 ▲기대 효과 ▲기타 가산점 요인 등 4개 부문 2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