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역사회, 과연 지금 이대로 가능합니까?’

25일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갖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준비회의’가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대관 경기대 교수는 “전국 4만7000여개 농촌마을의 50∼60% 정도는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달라 노후주택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의 노후주택들이 도시 빈민·노령층을 끌어들이는 장치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농촌마을이라는 공간을 소비할 사람들은 이들 특정층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서 찾아내야하며, 어떤 현장에 어떤 계층이 맞는지를 찾아내야 차별화된 대안도 나올 수 있다.”면서 “모델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별·공간별 인프라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다 보면, 주민 참여가 선언적으로 그칠 수 있다.”면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각 부처 사업이 여전히 병행되고 있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총괄한다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승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각 지역에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민간 부문의 ‘건강한 싹’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에 힘이 붙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살아있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민간과 수평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팀장은 “물량 공세 위주의 하드웨어에서 탈피,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