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이념 전쟁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보수진영이 총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다. 지난 두주 사이에만 전시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이 8건이나 나왔다.

보수진영의 연쇄 집단성명은 안보불안심리를 가중시킴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도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보수진영은 그제 5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일부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점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문제를 이처럼 집단적인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한 세 과시나 여론몰이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서부터 일이 이처럼 꼬이게 된 것일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격한 이념전쟁의 포로가 됐다. 이념적으로 조금이라도 민감한 주제가 던져지기만 하면 어김 없이 한바탕 난리가 난다. 국민적 중지를 모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국가적 중대사안들이 너무 쉽게 극단화된 이념과 정치와 감정에 오염되곤 한다. 세계는 오래 전에 이념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실리추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의 유물인 낡은 이념틀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보수가 자주를 말하면 사기꾼이 되고, 진보가 자주를 말하면 빨갱이가 된다. 자주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심각한 국론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전시작통권 논란도 그 뿌리를 파보면 이념 문제와 연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주노선’을 주장한다. 보수진영은 그의 ‘자주노선’을 의혹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를 ‘친북세력’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자주는 반미이고 친북이라는 등식의 이념틀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의 친북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북의 앞잡이로 남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의 이념틀도 문제다. 노 대통령이 ‘자주노선’을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화근이다. 자주의 이념틀을 제거하면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는 노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보수나 진보가 모두 그 이념틀을 벗어 버린다면 논란의 매듭이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작통권 환수 문제도 이념을 걷어내고 실용의 눈으로 본다면 논란의 쟁점은 명료해진다. 첫째,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군은 철수하는가.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도 해체되는가. 셋째, 안보공백이 생기는가. 넷째, 안보공백이 생긴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가운데 앞의 두 쟁점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도 해체되지 않는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기우일 것이다. 마지막 두 쟁점이 문제다. 여기에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안보환경은 변화한다. 국가의 안보전략도 그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이 바뀌면 한국의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한·미간에는 이같은 인식의 공감대 아래 미래 한·미동맹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작통권 환수문제도 그 일환이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