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을 지역별로 제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논란의 배경에는 내신 평가 등 대학입시 정책과 중등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뿌리깊은 시각차이가 자리잡고 있다.

●외고, 시대적 요청의 산물

외국어고가 처음 들어선 것은 80년대 후반이다. 서울 대원외고가 1984년 설립돼 1992년 특수목적고로서 처음으로 인가받았다. 이후 전국적으로 31개교에 이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강영혜 박사는 외고 설립 배경에 대해 “80년대만 하더라도 영어교육 여건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영어 등 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어 “공립인 과학고와 달리 외고는 대부분 사립”이라면서 “평준화 적용도시가 웬만한 중소도시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던 시점에서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던 수요자들의 필요에 의한 평준화 보완책이었다.”고 덧붙였다.

●비교내신제 폐지로 한때 휘청

외고는 90년대 중반에 도입 초기부터 적용받던 비교내신제 폐지방침으로 지원율이 하락하는 등 ‘1차 위기’에 놓인다.

1994년 2월 당시 교육부는 특목고 학생들이 동일계열 진학 때 학교 성적이 아니라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내신점수를 부여하는 ‘비교내신제’를 9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교성적의 반영방법·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95년부터 98년까지는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비교내신제와 대학별고사 전형을 믿고 94,95년에 외고에 자녀를 이미 보낸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96년 7월 서울 잠실 역도경기장에서는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와 전국 22개 비평준화고 학부모 3000여명이 모여 내신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이 각 대학을 방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97년 2월에는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신뢰이익의 손실’을 두고 교육부를 상대로 헌법소원도 냈다. 결국 교육부는 99학년도부터 비교내신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당시 전국 과학고와 외국어고에서 1000명이 넘게 무더기로 자퇴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99년 부활

외고는 99년부터 내신 절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부활’한다.2000년대 초반에 외고 졸업생들이 이른바 명문대에 많이 들어가면서 다시 지원율이 상승했다. 연·고대 등 이른바 일부 대학들이 절대평어 방식으로 특목고생들을 적극 유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고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일었고 2004년 가을에는 명문 사학 중심으로 고교 등급제 적용 논란이 제기됐다. 이처럼 절대평가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을 상대평가한다고 밝힌다.

●2년 전에도 이미 경고

이번에 나온 교육부의 지역별 외고 신입생 모집제한 방침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교육부의 이런 경고는 2년 전에도 있었다.

교육부는 2004년 8월에 외고의 비정상적인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동일계 특별전형을 2008 대입제도와 연계해 도입하고 전공 외국어 수업비중을 이수단위의 50% 이상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대입 전문가인 이영덕 대성학원 이사는 “당시 이 발표로 2005년도 외고진학률이 낮아졌다.”면서 “이번 지역제한 발표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갑·유지혜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