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대책’을 내놓은 지 7개월만에 또 하나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오늘 발표한다. 이번에는 아파트값 폭등의 ‘악의 축’으로 떠오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표적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집중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여름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빗나갔다. 한평에 5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보도를 접한 서민들의 심정은 아득하고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짜리를 예로 들어보자. 시가는 1년 전 25억원이었으나 지금은 30억원을 넘었다. 세금은 지난해 412만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종부세를 포함해 130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이 900만원 늘어나지만 아파트 값은 그 55배에 해당하는 5억원이나 올랐다. 정부는 아직도 막상 종부세가 부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보건대 그런 기대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정부는 철마다 백화점 할인행사 하듯 부동산 대책을 양산해 왔다. 집값 안정을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데도 매번 헛방으로 끝나고 있다. 화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조준이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대책 발표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맥을 짚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기존의 대책들이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8·31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마디로 세금으로 집값을 떨어지게 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은 이 세상에는 없다. 소주 세금을 올리면 소주값이 오르듯 아파트 세금을 올리면 아파트값도 오른다. 그런데도 유독 정부는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럴 일은 아닌 것 같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정책목표다. 땀흘리지 않고 한해에 수억원의 자산소득을 누리는 부동산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그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천렵을 가면서 그물 대신 몽둥이를 메고 가지는 않는다. 그물을 던지지 않고 몽둥이질만 한다면 물고기가 도망가 잡을 수 없다.

아파트의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세금정책이 갖는 한계가 더욱 분명해진다. 소주값이 오르면 소주의 수요가 줄어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된다. 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값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기현상은 만성적 초과수요, 즉 ‘강남 아파트는 빚을 얻어서라도 사두면 이익’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만성적 초과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금융긴축이다. 시중의 과잉 부동자금이 아파트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한 아파트를 매개로 한 머니게임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금융긴축은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을 방치하면서 세금이나 다른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허망한 얘기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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