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김 희망 메시지] 또 파업입니까

[로버트 김 희망 메시지] 또 파업입니까

입력 2006-03-08 00:00
수정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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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파업이 시작되는 것을 보니 봄이 오고 있다는 징조다. 한국의 파업은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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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
로버트 김
항공파업의 소용돌이가 우리 시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 철도파업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었다. 이번에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해고자복직, 신규인력충원, 비정규직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인 것 같다. 이러한 요구조건들은 조합원들의 처우개선에 하나도 직접적인 요인이 못 되는 것을 가지고 파업을 단행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조합원들의 동료사랑은 전우애와 같다고 하나 이런 요구조건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강한 거부감마저 들어 동정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의 발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마치 총알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총알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향해 사용하는 것과 같다.

대중교통의 파업은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는 안 준다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이번 파업은 대중교통에 의지해야 하는 일반 서민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이러한 파업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만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노동자 생산성은 OECD 회원국가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데 파업 때문에 이같은 오명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직장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노동자의 수를 조절하면서 손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 경영을 할 줄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동자가 해고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을 것이고 노동자수는 경영자가 사업을 경영하는데 그 정도의 인력이면 적정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 인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경영자가 할 사항이다. 사(使)측은 노동자의 정직한 8시간의 일을 기대하면서 산출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 비정규 제도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측에서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한 노동자 비율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勞)측에서 하라 말라 할 성격이 못 되는 것이다. 또 객차 여승무원들이 사복을 입고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객인 승객들이 어떻게 일반 여성승객과 여승무원을 분간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겠는가. 승객이 승무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알아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승무원들은 남자나 여자나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아무리 철도사업이 대중교통사업이라고 하지만 손해가 없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경영자가 노동을 착취하면서까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노동임금은 선진국의 노임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영주들은 노동자들의 복리와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권리 찾는데 민감한 투쟁단체라는 것은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번에도 검은 조끼에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르고 주먹을 흔드는 장면이 미국 TV에 방영되어 한국노조의 힘을 유감없이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노동자들도 애국자들이다.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노동자들은 지금과 같은 노동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와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노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도 가난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분들 때문에 한국경제가 세계 11위에 오르게 된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다.

철도공사 노조가 직장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이 들려 반가운 일이지만 정상적인 철도운행을 하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다. 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노조지도자들은 파업을 단행하기 전에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행동을 취해 주었으면 한다.
2006-03-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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