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모 캐피털 업체에서 2년 전에 재산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아버지에게 연 60%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주는 생활비에서 이자를 넣어왔는데, 원금을 훨씬 넘는 금액이 건너갔는데도 남은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 이자를 못갚자 추심원이 살림살이를 압류하겠다며 독촉하는 모양입니다. 갚아드리고 싶지만 금액이 부담되고, 능력 없는 사람을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얄밉습니다. 일부금액만 갚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나효인(34)

A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권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캐피털 업체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거래에 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채권 가치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것을 위해 투입될 비용에 의존할 것입니다. 결국 캐피털 업체가 아버지에게 받으려고 해보았자 비용만 들어가고 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채권의 가치라는 게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의존하지만, 나효인씨 아버지처럼 갚을 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이자와 수수료 명목의 수입을 챙기는 약탈적 대출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보다는 채무자의 노동능력 또는 친족과 친지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돈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캐피털 업체 스스로 평가하는 채권의 가치가 채무자의 추측보다 훨씬 높다고 하겠습니다. 나효인씨가 캐피털 업체측에 빚을 조금 줄여주면 갚겠다고 제안한다면, 업체측에서는 나효인씨가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부실채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빚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래가 쉽게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인 캐피털 업체가 채권의 가치를 낮춰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채무자인 아버지가 연체를 하면 가능해집니다. 업체측은 처음에는 추심을 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곧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값을 받을 때에만 자신의 물건을 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존심을 타파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아 아비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효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쓴 빚을 자식이 갚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물려받은 것이 없는 가난한 자식을 더 가난하게 하고, 자식마저 빚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는 아버지가 법적인 조치를 당해도 잃을 것은 없습니다. 자식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돈을 빌려갔으니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데, 약탈적인 고리대금 행위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