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늦어도 이달 말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제도라며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평가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부의 생각을 차례로 들어본다.

“교육부는 당장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을 서두르다 보면 부작용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파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평가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만 교육부의 시안대로라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학교·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자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의 설문조사 형태로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굳이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안대로면 부작용 너무 커

“교육은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무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안대로라면 인기 위주의 수업으로 흐르거나 동료 교사들끼리도 보여주기식 수업 때문에 위화감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일단 교사 자율로 평가하도록 하되, 교원을 늘리고 수업시간을 줄이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평 보완 부적격교사 퇴출을

그는 이른바 ‘부적격 교사’의 퇴출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를 비판했다.“성적조작이나 문제지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보기에 ‘문제 있는 교사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현재 근무평정제도를 보완하는 규정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근평을 그대로 두고 부적격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혼란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학생 대표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는 것이다.

그는 “교육발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 합의되는 부분부터 시범 실시해보고, 주장이 다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합의해 시행해도 늦지 않다.”면서 “시간에 쫓기듯 도입해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