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오는 2007년까지 50개의 국립대를 35개로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은 의무적으로 2007년까지 10%,2009년까지 15% 줄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5월까지 권역별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을 투입,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연간 최대 200억원씩 2∼5년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가 재정을 확충하기 쉽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대학 기부금 면세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 국립대의 현실에서 구조개혁을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립대부터 모범을 보이면 사립대들의 구조개혁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 시스템에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국가가 나설 부분은 직접 지원하고 유도해 나가야 한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가 있는 만큼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