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加不面死<시마네현 까불면 죽는다>

[세상에 이런일이]加不面死<시마네현 까불면 죽는다>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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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不面死(가불면사)’ 마산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이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참다못해 시원한 경고문을 날렸다.‘까불면 죽는다.’는 뜻이다. 마산시 교방동 ‘M 옛날손자장’ 주인 조호걸(50)씨는 시마네현에서 조례가 통과되자 곧장 경고문을 만들어 내붙였다.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손님들은 한결같이 “시원하다.”“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씨는 “중국집 주인이 규탄대회에 참석할 수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행인과 고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말을 내걸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4·15총선 당시 제도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환멸을 대변하듯 총선 출마자는 물론 도의원, 시의원을 포함한 선거운동원들에겐 자장면을 팔지 않는다는 벽보를 붙이기도 해 화제가 됐다. 조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를 경영하다 그만두고 6년전부터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조씨는 “독도 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치밀어 잠이 잘 안 올 정도”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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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3-2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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