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아, 응애예요×2

[세상에 이런일이]아, 응애예요×2

입력 2005-03-03 00:00
수정 2005-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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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연합|이집트 정부의 인구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10분마다 쌍둥이 한 쌍이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국립인구통계국의 최신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해마다 태어나는 170만명의 아기들 가운데 쌍둥이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쌍둥이 출산율은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현재 7200만명인 인구가 2007년도에는 76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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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의회에서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여성의 결혼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방안이 발의돼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 쌍둥이 출산의 주원인은 임신촉진제의 사용과 체외수정과 같은 의학기술의 발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메드하트 알 샤야브 박사는 젊은 여성들이 신혼 초기에 임신하지 못할까봐 임신촉진제를 사용하거나 체외수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임신촉진제의 사용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혼 여성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다산과 특히 남아 출산을 선호하는 전통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5-03-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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