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카페 ‘수능 백분위 오류를 바로잡는 모임(cafe.daum.net/percent48)’은 3일 “백분위 산출 과정에서 특정 점수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4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점수를 표준점수화 한 뒤 반올림해 이를 다시 백분위로 계산, 반올림하는 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중간과정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것과 2∼5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수험생 조모씨를 포함, 수십명이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57만여명의 수험생 가운데 19만여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손해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수능 백분위 산출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들이 도움을 요청해 변호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카페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대(cafe.daum.net/sooneunglaw)’는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최영일 변호사는 “늦어도 다음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험생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던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무효”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다음 카페 ‘수능 백분위 오류를 바로잡는 모임(cafe.daum.net/percent48)’은 3일 “백분위 산출 과정에서 특정 점수대가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4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점수를 표준점수화 한 뒤 반올림해 이를 다시 백분위로 계산, 반올림하는 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중간과정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한 것과 2∼5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현재 수험생 조모씨를 포함, 수십명이 원고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체 57만여명의 수험생 가운데 19만여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손해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수능 백분위 산출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들이 도움을 요청해 변호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카페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대(cafe.daum.net/sooneunglaw)’는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최영일 변호사는 “늦어도 다음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험생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던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무효”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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