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4-10-12 00:00
수정 2004-10-12 0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楊正秀(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씨 별세 枝泓(대한도시가스 부장)枝澤(무역업)씨 부친상 尹鳳錡(외환은행 준법감시인)씨 빙부상 9일 삼성서울병원,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15

●朴珍坤(전 외환은행 부행장)씨 부친상 李鍾全(동명정보대 객원교수)씨 빙부상 11일 삼성서울병원,발인 14일 오전 9시 (02)3410-6909

●崔洋俊(한국조류보호협회 섭외이사)씨 부친상 10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2일 오전 11시30분 (02)3010-2260

●李相辰(신영투자신탁운용 상무이사)씨 모친상 10일 대구파티마병원,발인 13일 오전 8시 011-729-4362

●文允吉(터치미코리아 대표)씨 부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 (02)3010-2286

●鄭德秀(두원공조 전무이사)씨 모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 (02)3010-2270

●金吉宣(전 녹십자의료공업 사장)씨 별세 原寬·經來(사업)씨 부친상 高桂永(사업)鄭大煐(부원공업 부장)씨 빙부상 11일 서울적십자병원,발인 13일 오전 6시 (02)2002-8937

●丁炳春(국세청 국장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씨 모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 (02)3410-6918

●金在朝(사업)在洙(현대증권 감사실 차장)씨 모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7시 (02)3010-2264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金興柱(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주임)씨 별세 11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3일 오전 6시30분 (02)3010-2293
2004-10-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