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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사립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보와 학력차이 불인정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수시모집에서 연세대의 경우 비강남권을 차별하는 등 고교등급제가 실시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과거사도 진상 규명을 하는 마당에 의혹이 가장 큰 연세대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실태 조사에서 교육부 조사관이 대학의 전형자료를 단 1장도 복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입시안은 학교별 학력격차의 인정을 금지하는 한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더라도 고교별 학력차이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내신에 반영하는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고교등급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정책이며 내신성적의 사회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 입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고교등급제 의혹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부총리는 “처음부터 특별감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대학을 지나치게 헤집기 시작하면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돼 교육개혁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또 “학력 차이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고교등급제는 평준화의 기본 틀에서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