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정부패,빈부격차 등 각종 정치·경제·사회 문제 때문에 중국의 공산당 체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중국 공산당에 남은 시간은 5년에 불과하다.’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고든 창은 그의 저서 ‘다가오는 중국의 몰락’에서 이같이 예언했다.고든 창의 예언이 현실화될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다만 개혁·개방 25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지난 19일 중앙군사위 주석에 올라 당·군·정을 장악한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가 16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中全會)에서 ‘공산당 집권능력 강화’를 최우선 주제로 다룬 것은 공산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당 무너지면 중국이 망한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의 왕이청(王一程) 소장이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이 망한다는 각오로 당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선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돼 83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6500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최장기 집권 정당이다.하지만 급변하는 세계조류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최대 딜레마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론에 이어 선부론(先富論)을 주창한 덩샤오핑(鄧小平)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으로 중국은 급격히 시장경제로 전환,결국 ‘붉은 자본가’를 당원으로 인정하는 ‘3개 대표론’으로 귀결된 상황이다.

●돌파구 찾기 나선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의 혼돈은 중국의 최대 현안인 농촌,농업,농민을 일컫는 삼농(三農) 문제로 집약된다.연안,도시 우선 개발전략은 농민의 희생과 농촌의 피폐로 이어졌고 이농민의 도시 유입과 도시민의 실업 확산,빈부격차 확대 등의 악순환은 근원적 치료가 어려운 ‘악성 바이러스’에 해당된다.

‘노동자·농민’의 정당으로 출발한 중국 공산당에서 현재 사회주의 이념은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 만큼 해체됐다.중국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의 술병에 장쩌민의 포도주를 담았지만 빠른 속도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딜레마를 설명한다.

후진타오의 4세대 지도부는 최근 폐막된 16기 4중전회에서 집권능력 강화를 위해 ‘이민위본(以民爲本·인민을 위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이란 구호를 내걸고 돌파구를 찾고 있다.그동안 4세대 지도부가 시행해 온 친민(親民)정책을 구체화한 개념으로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得民心者 得天下).’는 새로운 집권 이념과 맥이 닿는다.

●개혁만이 살 길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개혁으로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공산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추진 중이다.이념의 후퇴로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화민족주의로 13억 인구를 단결시키려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도 공산당의 사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8∼9%의 성장 추세로 2015∼2020년쯤에 1인당 GDP가 2500∼3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다.개혁·개방 정책 10년 만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생했듯이 민주화 열망이 폭발하는 ‘3000달러 신드롬’ 극복을 위해 깊숙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 방침에 대해 뉴욕타임스 등 서방언론들은 “일당체제 내에서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입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며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든 창 역시 그의 저서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진리를 앞세워 “자체 정화능력이 없는 공산당의 영구집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외연확대 모색… 위기 극복 주력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선택 폭은 그리 넓지 못하다.사회과학원 경제정치연구소 왕이저우(王逸舟) 부주임은 “다당제 등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했던 구소련의 붕괴로 중국 지도부 내부에선 다당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남은 선택은 공산당이 장기집권을 모색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공산당은 광범위한 개혁으로 인민들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고강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16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통해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하고 ‘붉은 자본가’의 입당을 공식 허용했다.민간기업 경영인과 외자기업의 관리층까지 당원으로 영입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영경제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공산당의 외연 확대는 붉은 자본가에 머물지 않고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단체 등 ‘공민(公民)사회’를 흡수,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공민사회는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과 함께 다양해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단체들로 NGO와 자원봉사자 단체,협회,각종 지역단체,이익단체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공산당은 ‘망국병(亡國病)’으로 지탄받는 부정부패 등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백신’을 투입하고 있다.지난 2월 178개항의 ‘기율처분 조례’를 제정,당원들의 도박장,홍등가 출입을 금지했고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원은 물론 후진타오 당총서기까지 부패 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정도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화시켜 대륙을 석권한 마오쩌둥과 여기에 시장경제를 접목시킨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4세대 지도부의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변화·발전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ilman@seoul.co.kr

■ 왕이청 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 인터뷰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서,빈부 격차는 물론 부정부패 등 각종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집권당의 자리를 걸고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중국 공산당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왕이청(王一程) 정치연구소장은 중국 공산당 연구의 대표적 권위자로 꼽힌다.‘공산당선언 이후 세계정치의 중대변화’와 ‘정치문명의 이성사고’,‘당의 선진성 연구’ 등 다수의 영향력 있는 저서를 갖고 있다.그는 중국 공산당은 필사적인 각오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 공산당도 변화를 맞고 있는데.

-소련의 붕괴와 냉전 와해,전세계 시장 단일화 등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정치와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개혁·개방 이후 복잡한 현실에 직면한 공산당의 당면 과제는 정치와 문화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일이다.중국 공산당도 정치개혁의 요구에 부응,제도개혁에 나서고 있다.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자신이 있다.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현실을 보면 안다.공산당은 경제 사회의 발전과 성취,인민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공산당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충분한 대비책도 갖고 있다.공산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중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달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텐데.

-중국 현실은 각 세대의 이념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고 중국 전체의 사회 문제,부패 문제,빈부격차 등도 충분히 알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공산당은 존재할 수 없다.집권당의 자리를 내놓는다는 의지와 각오로 반드시 중국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면 공산당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민대중 모두가 알고 있다.

구체적 정책복안을 갖고 있는가.

-16전대 이후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를 중심으로 농민·도시 빈곤계층에 대한 신정책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약자들 편에 선 사회보장 정책 등도 빈민층의 지지를 이끌며 공산당의 집권능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공산당의 통치 방법은.

-중국 공산당은 한국이나 자본주의에서는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영도당’에 해당된다.국무원 등 행정부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정간 사전협의를 거친다.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큰 방향을 잡으면 세부적 사항은 전문가들이 포진한 국무원 조직에서 결정한다.공산당의 의지가 집행된다는 의미이다.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