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를 해소하는 동시에 재수생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기대된다.학생부가 강화되는 만큼 기존의 공교육도 ‘좋은 학생으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새 대입 제도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인재 양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대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새 대입제도가 교육부의 기대대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교차한다.무엇보다 새 제도에서는 일선 고교와 교사의 역할이 가장 커졌다.당초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교사에 대한 전면적 교육기획권 및 평가권 제공’은 협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새 제도로 교사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일선 고교와 교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학생부에 봉사·특기 활동이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상황에 비춰보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형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부 및 대학별 논술·면접 강화로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내신이 강화된 만큼 아예 중학교 때부터 고교 교과목을 공부하는 선행 학습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능과 학생부가 모두 등급제로 표기되면서 당락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논술과 심층면접에서 좌우되어 ‘수능 위주의 사교육’에서 ‘면접·논술 중심의 사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

대학들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 결국 독자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내용상으로 ‘본고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학에 각 고교의 원점수와 평균,표준편차 정보가 제공되면 고교별 학력차를 산출하게 돼 고교의 ‘줄세우기’가 가능해진다.

반면 이를 막을 뚜렷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등급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결국 새 입시제도의 안착은 대학과 고교,교사와 학부모 등 각 교육주체가 얼마나 자율성과 공정성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고교와 대학이 어렵게 되찾을 ‘학생 평가권’을 지킬 수 있는지도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