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은 명쾌하다.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이다.무색무취한 대학은 안된다는 얘기다.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원 감축은 물론 대학간 통폐합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주문하고 있다.

현재 4년제 및 전문대의 모집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생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진다.2003학년도의 경우,대학·전문대의 모집정원 66만명 가운데 60만명만 충원했다.6만명이 미달됐다. 2004학년도는 8만명 정도가 모집정원에 모자랐다.2009학년도에는 현재 모집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9만 5000여명을 충원하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일단 사립대학의 인수·합병 및 퇴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4년제 대학 200개교,전문대 158개교를 정리하기 위해서다.그러나 강제 퇴출은 후유증을 낳는 탓에 가급적 자연스럽게 물러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과거와는 달리 나눠먹기식의 대학 지원은 거둬들였다.‘선택과 집중’ 방식을 쓰고 있다.선택되지 못한 대학은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올해부터 5년 동안 1조 2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이 대표적인 예이다.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도 마찬가지다.지난 99년부터 내년까지 7년 동안 1조 4000억원을 들인 두뇌한국(BK)21사업의 후속인 포스트 BK21사업에도 수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들은 학생 수를 대폭 줄이거나 교수를 많이 뽑는 등 구조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44개에 이르는 국립대에 대한 체제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국립대가 정부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도록 ‘국립대 법인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나아가 지역 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의 통폐합,교육대와 인접 사범대 등의 통폐합뿐만 아니라 유사·중복 영역의 학과·학부 통폐합도 진행된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