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킬 수 있는 법 만들라”박용성 상의회장 정치권에 쓴소리

“지킬 수 있는 법 만들라”박용성 상의회장 정치권에 쓴소리

입력 2004-02-04 00:00
수정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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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장이 3일 정치권을 향해 다시 따끔한 충고를 했다.

박 회장은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가 마련한 ‘민생·경제국회 선도전략’ 워크숍에서 “현재와 같은 정치·교육·사회 상황에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먼저 그는 정치자금 문제를 끄집어냈다.“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임원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또 다른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임원이 내는 정치자금은 결국 기업의 자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비자금이나 분식회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지키지 못할 법보다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 다음에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모두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정치자금 문제로부터 정치권과 기업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며 “더 이상 정치자금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심각한 각종 규제해소도 요구했다.박 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라도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수도권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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